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산업·기업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공정거래#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에게 관련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가맹본부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고, 동의의결제도 남용 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하고, 동의의결제도 남용 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분쟁 처리 지연을 보완하고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려는 취지예요.
분쟁 처리 지연을 보완하고 경쟁질서를 신속하게 회복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