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산업·기업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공정거래#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영향받아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사 중심 해결인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해요
현재는 본사 중심 해결인데,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본사 횡포로부터 더 빠르고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본사 횡포로부터 더 빠르고 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정거래위원회 권력 확대로 본사가 과도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권력 확대로 본사가 과도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