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대리점거래#시정방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 시 직접 시정방안을 제시해 대리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4조의2를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 시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요구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경쟁질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 부담·법적 쟁점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4조의2를 신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 시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요구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피해구제와 경쟁질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기업 부담·법적 쟁점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