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산업·기업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대리점분쟁#피해구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물품 공급업자에게 관련돼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물품 공급업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구제에 필요할 때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급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구제에 필요할 때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공급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급업자의 자율 제안에 의존하는 절차를 보완해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공급업자의 자율 제안에 의존하는 절차를 보완해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