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2
박범계|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하도급#공정거래#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 시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원사업자에 요구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의의결 제도에 더해 위원회가 구제조치를 직접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실행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속도와 거래질서 회복이 빨라지나, 남용 위험과 절차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동의의결 제도에 더해 위원회가 구제조치를 직접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실행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속도와 거래질서 회복이 빨라지나, 남용 위험과 절차 공정성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