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조세·세금
송석준|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주택 취득세#인구감소지역#청년 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양육자, 무주택자가 지역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아요.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양육자, 무주택자가 지역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감소지역만 취득세 25%를 깎아주는데, 이제는 더 많은 지역까지 확대하고 최대 100%까지 면제돼요.
현재는 인구감소지역만 취득세 25%를 깎아주는데, 이제는 더 많은 지역까지 확대하고 최대 100%까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집 살 때 내는 세금이 크게 줄어서 지역으로 이사 가는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확 낮아져요.
집 살 때 내는 세금이 크게 줄어서 지역으로 이사 가는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확 낮아져요.
⚠️
우려할 점은?
2년 안에 집을 팔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신혼부부가 혼인 약속을 어기면 추징돼요.
2년 안에 집을 팔면 깎아준 세금을 다시 내야 하고, 신혼부부가 혼인 약속을 어기면 추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