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송석준|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취득세감면#주거정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기간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주택자 50%,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면제, 1가구 1주택자 청년·신혼부부는 75% 감면, 다자녀는 전액 면제로 차등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소멸 예방과 주거비 부담 감소로 청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정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기간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무주택자 50%,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면제, 1가구 1주택자 청년·신혼부부는 75% 감면, 다자녀는 전액 면제로 차등 적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소멸 예방과 주거비 부담 감소로 청년층 및 다자녀 가구의 정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