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대체송달#송달규정준용#행정효율성
AI 요약
- • 이 법의 핵심은 공단의 서류 송달 시 대체송달 도입이다.
- 주소 불분명 시 대체송달이 가능해졌다.
- 송달 지연 감소와 행정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 이 법의 핵심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부담금·환수금 관련 서류를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에 맞춰 대체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자 주소 불분명 등으로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체 송달 규정이 준용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송달 지연 감소와 행정효율성 및 법집행 안정성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