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민형배|더불어민주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3인)
#민원조정#법률유보#심의생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에 있던 생략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해석의 혼란을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속도와 신뢰성 증가를 기대하나, 심의 축소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에 있던 생략 사유를 법률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해석의 혼란을 제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리 속도와 신뢰성 증가를 기대하나, 심의 축소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