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고동진|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7인)
#AI근로시간유연화#추가근로임금보장#건강권보호조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AI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초과를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59조의2에 따라 특정 AI 연구업무자에게 별도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하며 건강권 조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 속도와 국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근로자 보호와 임금 보장도 함께 균형 추구한다.
AI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 초과를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59조의2에 따라 특정 AI 연구업무자에게 별도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초과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하며 건강권 조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 속도와 국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근로자 보호와 임금 보장도 함께 균형 추구한다.
의안번호: 2215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