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엄태영|국민의힘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엄태영의원ㆍ복기왕의원 등 53인)
#행정수도#세종특별자치시#국가균형발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행정수도를 확립하여 국정 운영의 비효율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서울 의존을 줄이고 세종시로 옮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 증가와 생활 질 개선 같은 긍정 효과와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병행할 전망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서울 의존을 줄이고 세종시로 옮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 효율 증가와 생활 질 개선 같은 긍정 효과와 비용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 병행할 전망이다.
의안번호: 221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