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박성훈|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전력사업#지역경제활성화#전력산업기반기금면제
AI 요약
✅ 핵심은 지역 위기 대응지역에 공급된 산업용 전기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 개정으로 면제가 적용될 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다.
✅ 이에 따라 지역 산업의 비용 부담이 줄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 개정으로 면제가 적용될 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다.
✅ 이에 따라 지역 산업의 비용 부담이 줄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1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