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산업·기업
박성훈|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3인)
#전기요금인하#지역경제#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위기 지역에서 전기를 쓰는 공장과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산업위기 지역에서 전기를 쓰는 공장과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기업이 전기요금에 기금 부담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어려운 지역 기업들은 이 부담금이 면제돼요.
현재는 모든 기업이 전기요금에 기금 부담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어려운 지역 기업들은 이 부담금이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위기 지역의 공장들이 전기비를 아껴서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산업위기 지역의 공장들이 전기비를 아껴서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지역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기금 부족으로 전체 전력망 투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지역 기업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고, 기금 부족으로 전체 전력망 투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