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지방소멸대응기금#유효기간삭제#정부출연금5조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무기한 운영하고,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며 자문기구를 설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존속기한 삭제, 기금 규모 확대, 운용 자문기구 설치로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속적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의 중장기 개선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감시 필요.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무기한 운영하고,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며 자문기구를 설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존속기한 삭제, 기금 규모 확대, 운용 자문기구 설치로 제도가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속적 자금지원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의 중장기 개선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감시 필요.
의안번호: 2215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