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교육
정희용|국민의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학생#학자금대출#저출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대학생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대학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이 적은 가정만 대출을 받아요. 앞으로는 형제가 많은 학생은 부모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소득이 적은 가정만 대출을 받아요. 앞으로는 형제가 많은 학생은 부모 소득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여럿인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를 더 낳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가 여럿인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를 더 낳으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형제가 적은 가정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형제가 적은 가정과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