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정희용|국민의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학자금대출#저출산대응#다자녀가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둘 이상 자녀 가정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요건이 제거되어 다자녀 가정도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자금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 재정 부담 및 자격남용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득요건이 제거되어 다자녀 가정도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자금 부담 경감으로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 재정 부담 및 자격남용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