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김소희|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양도소득세비과세폐지#외국인투기억제#주거용부동산매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실거주자 아닌 외국인이 보유한 주거용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 비과세를 제거하는 개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1조제3항 신설로 외국인 비거주자의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투기 억제 및 세수 증가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과 투자 감소 우려도 함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91조제3항 신설로 외국인 비거주자의 주거용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투기 억제 및 세수 증가를 기대하나 행정 부담과 투자 감소 우려도 함께 있다.
의안번호: 221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