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부동산투자·규제
김소희|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부동산 투자#양도소득세#외국인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자 목적으로 한국 집을 소유한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투자 목적으로 한국 집을 소유한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도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는 실제 살지 않은 외국인이 팔면 세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외국인도 집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앞으로는 실제 살지 않은 외국인이 팔면 세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들의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을 막고, 집을 사려는 한국 국민들이 더 공정한 조건에서 집을 사게 돼요.
외국인들의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을 막고, 집을 사려는 한국 국민들이 더 공정한 조건에서 집을 사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외국인들이 명목상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명목상 직접 거주하는 것처럼 우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