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문화·체육·관광
김성회|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0인)
#게임산업#확률형아이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임사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영향을 받아요.
게임사와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역·벌금만 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이하의 추가 과징금도 부과돼요.
현재는 징역·벌금만 있지만, 앞으로는 매출액의 3% 또는 10억원 이하의 추가 과징금도 부과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확률로 벌어들인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므로, 유저가 속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거짓 확률로 벌어들인 이익을 더 많이 환수하므로, 유저가 속을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게임사가 게임 가격을 인상할 수 있어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게임사가 게임 가격을 인상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