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노인학대방지#요양기관규제#보건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 요양시설 입원 노인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노인 요양시설 입원 노인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학대가 있는 요양기관을 업무정지하고 국가 지원금을 못 받게 해요
학대가 있는 요양기관을 업무정지하고 국가 지원금을 못 받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이 안전하게 요양받을 수 있고, 학대 기관이 돈을 못 받게 돼요
노인이 안전하게 요양받을 수 있고, 학대 기관이 돈을 못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한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어요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억울한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