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법무·사법
김소희|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보호#구속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와 피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와 피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도망칠 우려만 있을 때 구속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도 구속할 수 있어요
현재는 도망칠 우려만 있을 때 구속하는데,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도 구속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스토킹 가해자나 폭력범이 풀려나가 다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스토킹 가해자나 폭력범이 풀려나가 다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나 검사가 '위해 우려'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경찰이나 검사가 '위해 우려'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서 많은 사람을 구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