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국방·병무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이장#국립호국원#선택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립묘지에 가족을 안장한 유족
국립묘지에 가족을 안장한 유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1회에 한해 가능해요.
현재는 국립묘지 간 이장이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1회에 한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지 이사 후 더 가까운 묘지로 옮겨서 참배가 편해져요.
거주지 이사 후 더 가까운 묘지로 옮겨서 참배가 편해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