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최혁진|무소속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최혁진의원 등 13인)
#장애인가족#돌봄수당#공공후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가족을 당사자성으로 인정하고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 정보, 교육, 상담 등 권리 보장과 센터 설치, 맞춤 지원, 수당, 공공후견 등 구체적 실행을 도입한다.
✅ 돌봄 가족의 건강·경제 여건 개선과 가정 안정, 사회적 포용 확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 정보, 교육, 상담 등 권리 보장과 센터 설치, 맞춤 지원, 수당, 공공후견 등 구체적 실행을 도입한다.
✅ 돌봄 가족의 건강·경제 여건 개선과 가정 안정, 사회적 포용 확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부담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