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박수현|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
#관광진흥법#전담여행사#무단이탈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단체관광객 무단이탈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이 도입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담여행사의 이탈률과 사유로 업무정지와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질서가 개선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담여행사의 이탈률과 사유로 업무정지와 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를 통해 질서가 개선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