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인권·차별금지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외국인#사회통합기금#이민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 지원 정책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전담 기금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현재는 외국인 지원 정책이 흩어져 있는데, 앞으로는 전담 기금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요.
외국인들이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이해하는 사회가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기금이 어디서 나올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외국인에게 추가 비용을 물릴 가능성도 있어요.
기금이 어디서 나올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외국인에게 추가 비용을 물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