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인권·차별금지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1인)
#외국인정책#사회통합#정부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한국 국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한국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외국인 통합 정책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정식 기금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돼요
현재는 외국인 통합 정책 지원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정식 기금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
우려할 점은?
기금 운영의 투명성, 사용 용도의 명확성, 실제 효과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기금 운영의 투명성, 사용 용도의 명확성, 실제 효과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