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2인)
#치료감호#감호실무관지위#감호장비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치료감호 집행 보조 공무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호실무관의 지위를 법에 명시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과 재난시 이송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보장 강화, 시설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 재난 대응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치료감호 집행 보조 공무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감호실무관의 지위를 법에 명시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과 재난시 이송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 보호와 인권 보장 강화, 시설 안전 및 수용질서 유지, 재난 대응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