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임호선|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
#농산어촌체험시설#타용도일시사용허가#농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산어촌 체험시설 요건 충족 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및 농촌 활력 증가이나 토지 남용 위험과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대상이 아니어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및 농촌 활력 증가이나 토지 남용 위험과 행정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이다.
의안번호: 221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