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박정|더불어민주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31인)
#벤처투자#법정기금#공공모험자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여유자금을 벤처투자에 배정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창업, 고용, 지역균형 및 산업다변화를 촉진하나, 안전성·유동성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여유자금을 벤처투자에 배정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창업, 고용, 지역균형 및 산업다변화를 촉진하나, 안전성·유동성 리스크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