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환경·에너지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국제협력#기후변화#ODA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도상국의 주민들과 한국의 원조 정책에 영향받는 국민
개발도상국의 주민들과 한국의 원조 정책에 영향받는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제개발 지원만 하는데, 앞으로는 기후·환경·보건·재난 대응까지 지원해요
현재는 경제개발 지원만 하는데, 앞으로는 기후·환경·보건·재난 대응까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도 기후변화나 감염병 같은 글로벌 위기의 영향을 받으니 국제 협력이 중요해요
한국도 기후변화나 감염병 같은 글로벌 위기의 영향을 받으니 국제 협력이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원조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투입이 늘어날 수 있고, 효과 검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원조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투입이 늘어날 수 있고, 효과 검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