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이건태|더불어민주당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지속가능성#포용성#대외경제협력기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용도에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증진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산업발전 중심이었으나 개정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을 기금 용도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확대와 한국의 국제협력 이미지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산업발전 중심이었으나 개정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을 기금 용도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성 프로젝트 확대와 한국의 국제협력 이미지 개선이다.
의안번호: 221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