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보상#금융책임분담#피해예방
AI 요약
✅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을 금융회사와 피해자 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도 도입이다.
✅ 손해보상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은 제외한다.
✅ 피해자는 비용 부담이 줄고 금융기관의 예방의무가 강화되어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손해보상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은 제외한다.
✅ 피해자는 비용 부담이 줄고 금융기관의 예방의무가 강화되어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