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행정·지방자치
김예지|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법안철회#국회의원#의사표현자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이 법률안 찬성을 철회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법률안 찬성을 철회할 수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찬성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회의 전까지 철회 가능해요
현재는 찬성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위원회 회의 전까지 철회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원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국민도 의원의 변화된 입장을 알 수 있어요
의원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국민도 의원의 변화된 입장을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의원들이 자주 철회하면 법안이 통과 못 될 수 있고, 입장 변화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의원들이 자주 철회하면 법안이 통과 못 될 수 있고, 입장 변화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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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