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김위상|국민의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복지기본법#취약노동자#교육상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취약 노동자 교육·상담 지원 시책을 강화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유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조 제5항·제6항 신설로 취약노동자 대상 교육·상담 확대를 노동단체에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노동자의 보호와 복리 증진, 시설 이용 활성화, 지역사회 안전 강화 등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8조 제5항·제6항 신설로 취약노동자 대상 교육·상담 확대를 노동단체에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노동자의 보호와 복리 증진, 시설 이용 활성화, 지역사회 안전 강화 등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