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교육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5인)
#문화예술교육#학생#창의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문화예술 교육이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학교에서 지원해야 해요.
현재는 문화예술 교육이 선택사항인데,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학교에서 지원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가 학교에서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기회가 훨씬 늘어나요.
자녀가 학교에서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기회가 훨씬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학교마다 문화예술 교육 수준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학교마다 문화예술 교육 수준이 다르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