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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문화적 소양과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2조의6 신설로 문화예술활동 진흥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책임으로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학생 문화소양이 향상되고 문화예술 참여가 늘어나 유대와 창의력이 강화될 것이다, 다만 예산과 인력 및 효과 측정의 한계가 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