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사회적대화#입법정책연결#이해당사자참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를 입법·정책으로 연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절차를 국회의 제9장2 신설로 도입하고, 결과를 소관 위원회 심사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합의의 실효성과 정책 연결을 강화하나, 의사결정 지연과 이해당사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병존할 수 있다.
국회에 시민 참여를 확대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합의를 입법·정책으로 연결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요 이해관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절차를 국회의 제9장2 신설로 도입하고, 결과를 소관 위원회 심사에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합의의 실효성과 정책 연결을 강화하나, 의사결정 지연과 이해당사자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병존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