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2026-03-09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23
산업·기업
안도걸|더불어민주당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투자협력#전략산업 육성#국회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조선·반도체·에너지 산업 종사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조선·반도체·에너지 산업 종사자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해각서만으로 진행되던 미국 투자협력이 새로운 공사와 국회감시 체계를 통해 추진돼요
현재는 양해각서만으로 진행되던 미국 투자협력이 새로운 공사와 국회감시 체계를 통해 추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3,500억 달러 규모로 조선·반도체·에너지 같은 핵심산업이 육성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요
3,500억 달러 규모로 조선·반도체·에너지 같은 핵심산업이 육성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5조원 규모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국회 감시가 실제로 충분한지 불명확해요
5조원 규모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지, 국회 감시가 실제로 충분한지 불명확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