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한미전략투자공사#임명중립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켜 자질과 중립성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사청문 대상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추가로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으로는 임명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기대되나 외교적 부담과 정책 간 충돌 위험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사청문 대상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추가로 포함시킨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으로는 임명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가 기대되나 외교적 부담과 정책 간 충돌 위험도 있다.
의안번호: 221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