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서왕진|조국혁신당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정교분리#특별검사#정당개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교분리 원칙의 침해 여부를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다.
✅ 특정 종교단체의 불법 자금 제공과 선거 개입까지 수사대상으로 삼도록 범위를 확장한다.
✅ 정교분리 원칙 회복과 진상 규명을 통해 민주 신뢰를 회복하되, 수사 정치화 우려 등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
✅ 특정 종교단체의 불법 자금 제공과 선거 개입까지 수사대상으로 삼도록 범위를 확장한다.
✅ 정교분리 원칙 회복과 진상 규명을 통해 민주 신뢰를 회복하되, 수사 정치화 우려 등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