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법무·사법
서왕진|조국혁신당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정교분리#불법정치자금#특별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인, 공직자,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치인, 공직자, 그리고 통일교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검사가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정치 색깔 없는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조사해요.
현재는 일반 검사가 수사하는데, 앞으로는 정치 색깔 없는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종교가 정치에 불법으로 돈을 주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서 민주주의를 지켜요.
종교가 정치에 불법으로 돈을 주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서 민주주의를 지켜요.
⚠️
우려할 점은?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지켜질 수 있을지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추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지켜질 수 있을지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