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인건비확대#지방소방기관#지역자원시설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소방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인건비 범위를 확장하는 제도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건비 적용대상을 소방공무원에서 지방소방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세입·세출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인력 운용과 회계처리의 불일치를 줄이고 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방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인건비 범위를 확장하는 제도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인건비 적용대상을 소방공무원에서 지방소방기관 소속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세입·세출 근거를 명확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인력 운용과 회계처리의 불일치를 줄이고 예산 집행의 신뢰성과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