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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군사법원 관할 수사권을 전부 군사경찰로 일원화해 내란·외환 수사를 조기에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사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기존 수사권은 재배치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신속화와 군 내 내란·외환 청산의 실효성 제고, 또한 권한 남용 및 절차적 공정성 우려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