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기초생활보장#저소득층참여#정책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초생활보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책 결정 위원회에 저소득층이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정부 인사만 많은데, 앞으로는 저소득층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요
현재는 정책 결정 위원회에 저소득층이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정부 인사만 많은데, 앞으로는 저소득층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지원금 등 생존과 직결된 일을 정하므로, 실제 도움을 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해요
기초생활보장 정책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비, 지원금 등 생존과 직결된 일을 정하므로, 실제 도움을 받는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수급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정해져도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수급자 대표가 포함되도록 정해져도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