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20인)
#개인정보보호#사후대응계획#책임성과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사후 대응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 도입입니다.
✅ 신규 제34조의2로 유출 발생 시 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이로써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행·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규 제34조의2로 유출 발생 시 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이로써 사후 대응의 책임성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행·점검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