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정보통신·개인정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20인)
#개인정보 보호#정보 유출#사후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나 기관이 영향받아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나 기관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유출 후 통지와 신고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복구 계획까지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유출 후 통지와 신고만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복구 계획까지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대응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돼요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회사의 대응이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의 행정 보고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기업들의 행정 보고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