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교육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학교예술교육#문화복지#학생역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음악·미술 교사들이 영향받아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음악·미술 교사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 예술교육이 부실한데, 앞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요.
현재는 학교 예술교육이 부실한데, 앞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적극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이 학교에서 음악·미술을 제대로 배워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어요.
학생이 학교에서 음악·미술을 제대로 배워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부족하면 학교마다 지원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면 학교마다 지원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