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3
손솔|진보당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

#돌봄권리#보편적돌봄휴직#비고용노동자보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돌봄 권리 보장과 보편적 돌봄휴직·휴업·급여로 모든 근로자 보호를 확산하는 제도.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프리랜서 등 비고용 노동자까지 돌봄휴직권이 보편화되고, 대체돌봄이 무상 제공되며 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돌봄 부담의 성평등 개선, 돌봄자 빈곤 감소, 노동시장 재진입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기업 부담 증가 등의 비용 문제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