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산업·기업
정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상공인 지원#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50만원 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50만원 이상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소상공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한 번에 내던 교통유발부담금을 여러 번에 나눠서 낼 수 있게 바뀌어요.
한 번에 내던 교통유발부담금을 여러 번에 나눠서 낼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돈을 한 번에 낼 필요가 없어져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큰 돈을 한 번에 낼 필요가 없어져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