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교육
서천호|국민의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7인)
#우주산업#외국인학교#인재유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우주산업클러스터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우주산업클러스터에서 일하는 직원과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 이상 외국 거주해야 외국인학교 입학할 수 있는데,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조례로 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3년 이상 외국 거주해야 외국인학교 입학할 수 있는데, 우주산업클러스터는 조례로 요건을 완화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주산업 종사자들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쉬워져 우수 인재 유치가 증가할 수 있어요.
우주산업 종사자들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기 쉬워져 우수 인재 유치가 증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외국인학교의 원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지역별로 기준이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외국인학교의 원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