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서천호|국민의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7인)
#우주개발#외국인학교#입학자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3조의4제3항 신설로 우주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연구클러스터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내국인 비율 완화로 교육 형평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3조의4제3항 신설로 우주클러스터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외국인 인재 유치 및 연구클러스터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나, 내국인 비율 완화로 교육 형평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