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토지·개발
정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개발부담금#중소기업#분할납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중소기업은 특별한 위기 사유 없이도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은 특별한 위기 사유 없이도 개발부담금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당장의 현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경기침체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당장의 현금 부담이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