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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 사용료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안으로 중소기업이 한국교통안전공단 관리 시설의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금 흐름 개선과 연체 감소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과 연체 위험도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