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정희용|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감척유인#폐업지원금면세#소득세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어선·어구 감척으로 받은 폐업지원금을 2029년까지 소득세 면제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선·어구 감척으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척 유인을 강화해 구조개선과 자원보전에 기여하나, 재정손실 및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어선·어구 감척으로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감척 유인을 강화해 구조개선과 자원보전에 기여하나, 재정손실 및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