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조세·세금
정희용|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어선감척#세금면제#수산자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선을 감척하려는 어업자와 어업 법인
어선을 감척하려는 어업자와 어업 법인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지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돼요
현재는 폐업지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까지 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실제 받는 돈이 많아져요
어업자가 받는 폐업지원금에서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실제 받는 돈이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부유한 어업인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수산자원 보전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어요
부유한 어업인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실제 수산자원 보전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