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문화·체육·관광
박성훈|국민의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체육시설#선불금환급#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에 선불로 돈을 낸 이용자들
헬스장,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에 선불로 돈을 낸 이용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설이 폐업해도 낸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이용료를 돌려받거나 정산계획을 받아요.
현재는 시설이 폐업해도 낸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이용료를 돌려받거나 정산계획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헬스장에 몇 달치 돈을 미리 내고도 갑자기 폐업해서 돈을 잃는 일이 없어져요.
헬스장에 몇 달치 돈을 미리 내고도 갑자기 폐업해서 돈을 잃는 일이 없어져요.
⚠️
우려할 점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실제로 충분한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실제로 충분한 돈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