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백선희|조국혁신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법개정#육아휴직보장#형평성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립학교 직원도 출산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교원이 아닌 직원도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근거가 확립되어 기존의 보험 적용에서 벗어난다.
✅ 제도 보편화로 형평성이 개선되고 교원과 직원 간 육아휴직 관련 차별이 감소할 것이다.
✅ 교원이 아닌 직원도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근거가 확립되어 기존의 보험 적용에서 벗어난다.
✅ 제도 보편화로 형평성이 개선되고 교원과 직원 간 육아휴직 관련 차별이 감소할 것이다.
의안번호: 221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