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고용·노동
백선희|조국혁신당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직원#육아휴직#출산급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 행정직원(사무직, 교사가 아닌 학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 행정직원(사무직, 교사가 아닌 학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립학교마다 형편이 다르면 실제 지원에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사립학교마다 형편이 다르면 실제 지원에 편차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