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우재준|국민의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학자금대출#상환유예#이자면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직업상 재해로 소득이 감소한 학자금 대출 차주에 대한 원리금 상환 유예와 이자 면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업무상 재해로 소득이 줄어도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 근로자의 채무 부담이 경감되어 연체·압류 예방과 재활 및 고용 안정에 도움을 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업무상 재해로 소득이 줄어도 원리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하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해 근로자의 채무 부담이 경감되어 연체·압류 예방과 재활 및 고용 안정에 도움을 준다.
의안번호: 221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