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고용·노동
우재준|국민의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학자금상환#업무상재해#상환유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 중 학자금 대출자가 영향받아요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하는 근로자 중 학자금 대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해해도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받아요
현재는 재해해도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면제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드는데 대출금을 갚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일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드는데 대출금을 갚는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