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근로자성#플랫폼노동#입증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달 앱 기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가짜 계약으로 일하는 노무제공자
배달 앱 기사, 라이더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가짜 계약으로 일하는 노무제공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로자임을 노무제공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반대로 증명해야 해요
현재는 근로자임을 노무제공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반대로 증명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의 종속 아래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휴가, 산재보험 같은 기본 권리를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회사의 종속 아래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 휴가, 산재보험 같은 기본 권리를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쉽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법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더 교묘하게 작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들이 법을 피하기 위해 계약서를 더 교묘하게 작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