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김주영|더불어민주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근로자추정#입증부담개선#플랫폼노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수령자가 반증하면 추정이 번복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사 분쟁에서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입증부담을 조정하고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비대칭 해소로 분쟁 해결이 빨라지며,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민사 분쟁에서 근로자 추정 제도를 도입해 입증부담을 조정하고 반증으로 다툴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비대칭 해소로 분쟁 해결이 빨라지며,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