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교육
김소희|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소규모학교#원격수업#학교통폐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아요.
학생 수가 적은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데, 앞으로는 작은 학교를 유지하면서 원격수업으로 다른 학교와 연계 운영할 수 있어요.
현재는 학생이 줄어들면 학교를 폐지하거나 통합하는데, 앞으로는 작은 학교를 유지하면서 원격수업으로 다른 학교와 연계 운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먼 거리를 매일 통학할 필요가 없어서 안전하고, 지역이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먼 거리를 매일 통학할 필요가 없어서 안전하고, 지역이 쇠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원격수업으로 대면 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원격 기반 구축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원격수업으로 대면 교육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원격 기반 구축에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