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교육
안철수|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입시정보공표#대학입시#규제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영향받아요.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학이 입시계획을 늦게 공표해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현재는 대학이 입시계획을 늦게 공표해도 처벌이 없는데, 앞으로는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학이 반드시 정해진 기한까지 입시 정보를 공표하니까, 학생들이 입시 준비 계획을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어요.
대학이 반드시 정해진 기한까지 입시 정보를 공표하니까, 학생들이 입시 준비 계획을 더 확실하게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학이 형식적으로만 계획을 먼저 공표한 후 나중에 몰래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학이 형식적으로만 계획을 먼저 공표한 후 나중에 몰래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