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24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4인)
#근로자추정#입증책임조정#정보편향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민사 분쟁에서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무수령자가 반증하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어 입증 부담이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입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와 정보 편향 해소를 기대한다.
핵심은 민사 분쟁에서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무수령자가 반증하면 추정이 번복될 수 있어 입증 부담이 조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입으로 근로자 보호 강화와 정보 편향 해소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15576